(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39편 전편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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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의 글
[E-7] 3천만원 vs 매출 7%, 그리고 일정의 역설 (feat. E 시리즈를 마치며)
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이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
[E-6] 프론티어의 문턱 — 10^26과 10^25 사이
숫자 하나 차이처럼 보이는 지수가 실은 10배의 간극이다. 한국과 EU가 '프론티어 AI'를 가르는 연산량 문턱과, 문턱 너머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구체성을 나란히 놓는다.
(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39편 전편 발행 완료.
[E-5] 자율의 얼굴을 한 규제 — 검·인증과 우선구매
한국 제30조는 검·인증을 '민간 자율'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인증을 국가기관 우선구매와 묶으면, 자율은 조달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바뀐다. EU의 법이 잠그는 문과, 한국의 돈이 여는 문을 비교한다.
[E-4] AI가 만든 것임을 밝히는 두 가지 방식 — 사람에게 말하기, 기계에게 새기기
한국 제31조와 EU Art.50 모두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하나는 사람에게 말로 알리라 하고, 다른 하나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새기라 한다 — 같은 문장, 다른 수신자.
[E-3] EU는 10개를 금지했고, 한국은 0개다 — 금지선과 진흥법의 문법
EU AI Act의 금지 AI 목록이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두 항목(CSAM·NCII 생성 AI)을 확인하고, 한국에는 왜 이 목록 자체가 없는지를 진흥법이라는 법 형식의 문법에서 찾는다.
[E-2] '고영향'과 '고위험'은 같은 말인가 — 한 줄 목록과 두 갈래 나무
한국 AI 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을 EU AI Act의 '고위험 AI'의 번역어로 읽으면 오독이 시작된다. 10개 영역 단일 목록과 Annex I/III 이원 체계를 나란히 놓고,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나무에서 자랐음을 확인한다.
[E-1] 두 법은 다른 질문에서 태어났다 — 인공지능기본법 vs EU AI Act
같은 여름 시행되는 두 AI법, 정식 명칭부터 제정이유서까지 나란히 놓고 읽으면 완전히 다른 질문에서 출발했음이 드러난다. 진흥+윤리 이원 구조와 리스크 기반 단일 구조의 설계 철학을 추적한다.
[A-4-3] 법은 세 번 다시 쓰였지만, 약속은 하나였다 — 일반제품안전법 40년의 계보
1987년 과자 모양 지우개에서 2024년 GPSR까지 — 유럽 일반제품안전법 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지를 추적한다.
[C-4] 한국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GPAI인가, 고위험 AI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가. 한국 AI 기업의 EU 진출 실무 경로와 타임라인.
[번외-1] 같은 법을 읽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는가
법령해석의 네 가지 방법과 법적 안정성-구체적 타당성의 긴장을, 산업부 법무 강의의 실제 사례로 따라간다. 두 개의 AI법을 비교하기 전에 갖춰야 할 독법.
[D-1] 말하는 인형은 누가 지키는가
AI 인형을 산 부모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이 인형은 누가 검사했고, '위험한 AI'는 누가 정하며, 업데이트로 인형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D-5] 몸이 없는 AI는 누가 지키는가
인형도 기계도 시계도 아닌, 스마트폰 대화창 속의 AI. 몸이 없어 제품안전법 전체가 비켜가는 이 AI를 EU는 어떻게 붙잡는가 — 다음 달부터 켜지는 새 의무와 함께 따라가 본다.
[D-6] 내 차에는 왜 CE 마크가 없는가
인형에도 믹서기에도 시계에도 있던 CE 마크가, 가장 크고 무거운 물건인 자동차에는 없다. CE의 세계 바깥에서 차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AI Act가 이 세계를 다르게 대하는 이유를 따라가 본다.
[D-2] 같은 기계인데 왜 하나는 인증받고 하나는 안 받는가
주방의 믹서기와 마당의 로봇 잔디깎이. 둘 다 CE 마크가 붙어 있지만, 그 마크가 붙기까지의 여정은 정반대였다. EU가 기계의 위험을 재는 방식을 사용자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D-4] 왜 같은 '안전'인데 인증 방식이 다 제각각인가
인형, 믹서기, 로봇 잔디깎이, 스마트워치 — 네 물건의 CE 마크 뒤에는 네 갈래의 다른 여정이 있다. D 시리즈를 한 장의 지도로 접으며, 내가 산 제품의 마크는 누가 확인한 것인지 묻는다.
[D-3] 손목 위의 앱은 언제 의료기기가 되는가
어제까지 걸음 수를 세던 스마트워치가 오늘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말한다. 같은 센서, 같은 손목인데 법의 눈에는 다른 물건이 되는 순간 — 그 경계선을 사용자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B-3-1] 건강검진과 주치의 — '평가'와 '관리 시스템'은 다른 약속이다
EU AI Act Article 9는 왜 'Risk Assessment'가 아니라 'Risk Management System'이라 불리는가. ISO 31000의 포함관계로 본 GPSR과 AI Act의 근본적 차이.
[A-2] 인증 모듈(A~H)은 기업 맞춤 메뉴판이다 — 왜 유럽은 기업에게 인증 방법을 고르게 했는가
[A-3] Notified Body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EU 인증 체계의 핵심 행위자를 해부한다
[A-3-1] NB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Accreditation에서 NANDO까지
EU의 Notified Body가 민간 기관에서 공적 인증기관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Accreditation, Notification, NANDO의 작동 원리.
[A-3-2]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NB 뒤의 네 기관, 한 줄로 세울 수 없는 이유
EU 적합성평가 생태계를 이루는 네 기관(NA·AB·NB·MSA)을 표와 순서도로 정리한다. 하나의 도표로 그리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지, 그 실패 자체가 알려주는 것.
[A-4-2]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누가 지키는가 — GPSR, 조화되지 않은 제품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NLF 바깥의 세계를 받치는 안전그물 —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이 비조화 제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AI 내장 생활용품을 지키는 방식을 추적한다.
[A-4-2]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누가 지키는가 — GPSR, 조화되지 않은 제품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NLF 바깥의 세계를 받치는 안전그물 —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이 비조화 제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AI 내장 생활용품을 지키는 방식을 추적한다.
[A-4-1]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AS)
Blue Guide는 법령은 아니지만 EU 제품규제라는 도시의 공식 지도
[C-5]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C 시리즈 최종편. 네 편의 비교가 확인한 것들을 모으고, '40년 후에도 작동할 규제인가'라는 기준으로 한국과 EU의 답안지를 채점한다.
[C-3-1] 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채용 AI가 차별했다. 의료 AI가 오진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EU와 한국의 AI 피해 구제 경로를 비교한다.
[C-3] 제조사 책임과 국가 책임: 누가 더 많이 지는가
AI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청구서가 날아가는가. EU와 한국의 책임 분배 구조를 해부하고, 제재 실효성의 차이를 추적한다.
[C-2] 신기술이 나왔을 때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는가
EU는 법을 바꾸지 않고 AI를 규율한다. 한국은 새 법이 나왔는데도 기술보다 느리다. 두 체계의 속도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C-1-1] KC와 CE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가
한국 기업이 EU에 AI 제품을 팔 때, EU 기업이 한국에서 팔 때. 두 인증 체계가 만나는 실무의 현장.
[C-1] '안전인증'과 'CE 마킹'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걷는 두 체계. 한국 KC인증과 EU CE 마킹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그리고 AI 시대에 그 차이가 커지는 이유.
[A-5] 위험을 재는 저울 — NLF가 작동하는 숨은 엔진, A 시리즈 글 마무리
NLF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리스크 평가의 원리를 추적한다. ISO/IEC Guide 51에서 EU AI Act Article 9까지, 40년에 걸친 '위험을 재는 방법'의 계보.
(글 목록) EU 제품안전 기초부터 우리나라 AI Act에 대한 글.md
[B-2-1] EU가 선을 그은 8가지 — 금지 AI의 논리
EU AI Act Article 5가 규정하는 8가지 금지 AI 관행을 상세히 해부한다. 왜 이것들이 '고위험'이 아니라 '금지'인가. 한국의 빈칸.
[B-4] AI Office는 왜 별도로 만들었나
27개 국가의 시장감시기관으로는 AI를 감시할 수 없다. EU가 AI Office라는 전례 없는 집행기구를 만든 이유와, 그 안의 논쟁.
[A-4-1]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EU 제품규제의 공식 해설서 Blue Guide의 정체, 법적 성격, 구성, 그리고 왜 실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인지를 추적한다.
[B-3] AI가 업데이트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
AI의 지속적 변화와 전통 제품 인증 체계의 충돌. Substantial Modification, PMS, 그리고 NLF가 가장 긴장하는 지점.
[B-2] '고위험 AI'란 무엇인가 — 리스크 평가의 논리
EU AI Act의 4단계 리스크 분류 피라미드를 해부한다. 금지 AI 8가지, 고위험 AI의 두 갈래, 그리고 8대 기술 요건.
[B-1] AI Act는 NLF 위에 AI 챕터를 얹은 것이다
EU AI Act(2024)가 NLF라는 40년 된 건물 위에 AI 층을 올린 구조를 추적한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A-4] 제품이 팔린 뒤가 더 무섭다— 사후 시장감시 체계, 그리고 AI 시대의 규제 무게중심 이동
[A-1-1] 같은 것처럼 보이는 세 단어: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NLF — 유럽이 40년에 걸쳐 대답한 세 개의 질문
[A-1] 법이 침묵할 때, 기업은 무엇을 하는가 — 신뢰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BOOK] 경험의 멸종(The Extinction of Experience)
[BOOK] 세컨드 브레인(Building a Second Brain)
[BOOK] 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BOOK]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U AI Act와 제품안전관리 제도 연계 분석
EU AI Act의 위험 기반 접근과 제품안전관리 제도의 규제 방식을 비교
[BOOK] 하버드 인생학 특강(How Will You Measure Your Life)
제품안전관리 제도: 출시 전후 안전관리 및 리콜 제도 종합 가이드
제품 안전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출시 전후 안전관리 방법, 리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