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41편 전편 발행 완료.
전체 현황
| 시리즈 | 완성 | 전체 |
|---|---|---|
| A. EU 제품안전 기초: NLF를 해부한다 | 14 | 14 |
| B. EU AI Act: 새 법인가, 기존 법의 확장인가 | 6 | 6 |
| C. 한국 vs EU: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 7 | 7 |
| D. 규제를 손에 쥐다: 완구·기계·웨어러블 (+확장편 D-5·D-6) | 6 | 6 |
| E. 두 개의 AI법: 인공지능기본법 vs EU AI Act | 8 | 8 |
| 번외 (단독편) | 1 | 1 |
| 합계 | 42 | 42 |
Series A. EU 제품안전 기초: NLF를 해부한다
“CE 마크 하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
| 회차 | 제목 | 핵심 질문 | 발행일 | 상태 | 링크 |
|---|---|---|---|---|---|
| A-1 | 법이 침묵할 때, 기업은 무엇을 하는가 | Old Approach → NLF 진화의 이유 | 2026-04-05 | ✅ | 읽기 |
| A-1-1 | 같은 것처럼 보이는 세 단어: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NLF | 세 개념의 구별과 연결 (A-1 보충편) | 2026-04-06 | ✅ | 읽기 |
| A-2 | 인증 모듈(A~H)은 기업 맞춤 메뉴판이다 | Module 선택의 논리 | 2026-04-06 | ✅ | 읽기 |
| A-3 | Notified Body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NB의 역할과 한계 | 2026-04-06 | ✅ | 읽기 |
| A-3-1 | NB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Accreditation → Notification → NANDO (A-3 보충편) | 2026-04-28 | ✅ | 읽기 |
| A-3-2 |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NA·AB·NB·MSA 4기관을 가르는 두 축(권한 성격×시장 시점) (A-3 보충편) | 2026-07-09 | ✅ | 읽기 |
| A-4 | 제품이 팔린 뒤가 더 무섭다 | Regulation 2019/1020, RAPEX | 2026-04-06 | ✅ | 읽기 |
| A-4-1 |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 Blue Guide의 정체·법적 성격·구성 (A-4 보충편) | 2026-04-28 | ✅ | 읽기 |
| A-4-1(AS) |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수정판) | A-4-1 수정·보완본 | 2026-06-04 | ✅ | 읽기 |
| A-4-2 |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누가 지키는가 — GPSR | 비조화 트랙의 안전망: GPSR·Safety Gate·AI 내장 제품 (A-4 보충편) | 2026-07-08 | ✅ | 읽기 |
| A-4-3 | 법은 세 번 다시 쓰였지만, 약속은 하나였다 | 일반제품안전법 40년 계보(87/357→92/59→GPSD→GPSR) — 철학의 안정 × 집행의 갱신, E 시리즈 워밍업 (A-4-2 후속 보충편) | 2026-07-25 | ✅ | 읽기 |
| A-4-4 | 모듈 A가 아니면 무엇인가 — 새 제품이 들어가는 네 개의 문 | 모듈 A를 못 쓰는 신제품·신기능의 네 갈래와 문 밖의 공백, 실질적 변경, GPSR vs 모듈 A (A-4 보충편) | 2026-09-30 | ✅ | 읽기 |
| A-5 | 위험을 재는 저울 — NLF가 작동하는 숨은 엔진 | 리스크 평가 = 비례성 원칙의 작동 방식 (A 시리즈 최종편) | 2026-04-28 | ✅ | 읽기 |
| A-5-1 | 리스크 잣대가 둘이 된 이유 | AI Act Art.9(공급자 위험관리) vs Art.27 FRIA(배포자 영향평가) — 위험이 물건 밖으로 나온 순간 (A-5 보충편) | 2026-09-18 | ✅ | 읽기 |
Series B. EU AI Act: 새 법인가, 기존 법의 확장인가
“AI Act를 제품안전 담당자의 눈으로 읽으면”
| 회차 | 제목 | 핵심 질문 | 발행일 | 상태 | 링크 |
|---|---|---|---|---|---|
| B-1 | AI Act는 NLF 위에 AI 챕터를 얹은 것이다 | 구조적 연속성과 단절 | 2026-04-28 | ✅ | 읽기 |
| B-2 | ’고위험 AI’란 무엇인가: 리스크 평가의 논리 | Risk-based Approach | 2026-04-28 | ✅ | 읽기 |
| B-2-1 | EU가 선을 그은 8가지 — 금지 AI의 논리 | Art.5 금지 AI 8가지 상세 + 우리나라 빈칸 (B-2 보충편) | 2026-04-28 | ✅ | 읽기 |
| B-3 | AI가 업데이트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 | Substantial Modification 문제 | 2026-04-28 | ✅ | 읽기 |
| B-3-1 | 건강검진과 주치의 — ‘평가’와 ‘관리 시스템’은 다른 약속이다 | Risk Assessment vs Risk Management System, EU 관점 (B-3 보충편) | 2026-07-09 | ✅ | 읽기 |
| B-4 | AI Office는 왜 별도로 만들었나 | 기존 MSA 체계와의 차이 (B 시리즈 최종편) | 2026-04-28 | ✅ | 읽기 |
Series C. 한국 vs EU: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비교를 통해 우리 규제의 구조적 문제를 본다”
| 회차 | 제목 | 핵심 질문 | 발행일 | 상태 | 링크 |
|---|---|---|---|---|---|
| C-1 | ’안전인증’과 ‘CE 마킹’은 무엇이 다른가 | 철학의 차이 | 2026-05-12 | ✅ | 읽기 |
| C-1-1 | KC와 CE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가 | 이중 인증의 현실 (C-1 보충편) | 2026-05-13 | ✅ | 읽기 |
| C-2 | 신기술이 나왔을 때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는가 | 고시 방식 vs 적합성 추정 | 2026-05-31 | ✅ | 읽기 |
| C-3 | 제조사 책임과 국가 책임: 누가 더 많이 지는가 | DoC vs 안전인증 | 2026-06-01 | ✅ | 읽기 |
| C-3-1 | 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 AI 책임 귀속의 논리 (C-3 보충편) | 2026-06-01 | ✅ | 읽기 |
| C-4 | 한국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실무 전략 — 분류 순서도·경로별 체크리스트·타임라인 | 2026-06-02 | ✅ | 읽기 |
| C-5 |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 C 시리즈 결론 — 6개 채점표·40년 기준·규제의 두께 (C 시리즈 최종편, C-4에서 분리) | 2026-06-03 | ✅ | 읽기 |
Series D. 규제를 손에 쥐다: 완구·기계·웨어러블
“내 손 안의 물건에서, 사용자의 눈으로 EU AI Act를 따라가 본다”
Series A는 NLF의 공통 문법(모듈·NB·리스크평가)을 규제 설계자의 눈으로 다뤘다. Series D는 반대로 실생활 제품을 쓰는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출발한다. AI 인형·주방 기계·스마트워치를 산 사람에게 “이건 누가 검사했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지켜주는가”를 답하는 시리즈다. 밑바탕 골격은 NB(Notified Body, 지정 인증기관) 개입을 결정하는 4갈래 트리거다. 카테고리 강제(Machinery)·표준커버리지(Toy/RED)·등급(MDR/IVDR)·순수 자기선언(LVD)이 그 넷이다.
| 회차 | 제목 | 핵심 질문 | 발행일 | 상태 | 링크 |
|---|---|---|---|---|---|
| D-1 | 말하는 인형은 누가 지키는가 | AI 인형은 누가 검사했고, “위험한 AI”는 누가 정하는가 | 2026-07-13 | ✅ | 읽기 |
| D-2 | 같은 기계인데 왜 하나는 인증받고 하나는 안 받는가 | 내 주방의 기계와 마당의 기계 — 인증서의 유무를 가르는 것 | 2026-07-13 | ✅ | 읽기 |
| D-3 | 손목 위의 앱은 언제 의료기기가 되는가 | 내 스마트워치의 심박 알림, 의료기기인가 아닌가 | 2026-07-13 | ✅ | 읽기 |
| D-4 | 왜 같은 ‘안전’인데 인증 방식이 다 제각각인가 | 내가 산 제품의 CE 마크, 누가 확인한 것인가 (D 시리즈 본편 최종) | 2026-07-13 | ✅ | 읽기 |
| D-5 | 몸이 없는 AI는 누가 지키는가 | 챗봇 앱은 제품법 지도 밖 — 몸이 없는 AI를 EU는 어떻게 붙잡는가 (확장편) | 2026-07-14 | ✅ | 읽기 |
| D-6 | 내 차에는 왜 CE 마크가 없는가 | 형식승인의 세계와 AI Act Section B 경량체제 — 세 번째 문법 (확장편 최종) | 2026-07-14 | ✅ | 읽기 |
Series E. 두 개의 AI법: 인공지능기본법 vs EU AI Act
“같은 기술, 다른 설계도 — 2026년 여름, 두 규제가 교차하다”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07-21 전면 시행되고, EU AI Act 투명성 의무가 2026-08-02 적용되는 교차점이다. 이 시점에 두 AI법 자체를 조문 대 조문으로 직접 비교하는 시리즈다. C 시리즈가 인증·제품안전 체계(KC vs CE)를 비교했다면, E 시리즈는 두 법의 설계 철학·분류·금지·투명성·검인증·프론티어·제재를 정면으로 대조한다. 밑재료: [[한국AI기본법-EU-AI-Act-조문대응]] · [[한국-AI기본법-법률21311호]] · [[한국-AI기본법-시행령36506호]] · [[regulation-2024-1689-ai-act]]. 하위 고시 미제정 영역은 “법령 확정 vs 고시 대기”를 구분해 서술한다.
| 회차 | 제목 | 핵심 질문 | 발행일 | 상태 | 링크 |
|---|---|---|---|---|---|
| E-1 | 두 법은 다른 질문에서 태어났다 | 진흥+윤리 이원 구조 vs 리스크 기반 단일 구조 — 제정이유서로 읽는 설계 철학 | 2026-07-25 | ✅ | 읽기 |
| E-2 | ’고영향’과 ‘고위험’은 같은 말인가 | 10영역 단일 목록 vs Annex I/III 이원 체계, 과기부 확인제 vs 자기평가 | 2026-07-25 | ✅ | 읽기 |
| E-3 | EU는 10개를 금지했고, 한국은 0개다 | Art.5 금지 목록(CSAM·NCII 포함) vs 우리나라의 빈칸 | 2026-07-25 | ✅ | 읽기 |
| E-4 | AI가 만든 것임을 밝히는 두 가지 방식 | 제31조 vs Art.50 — 워터마크 기계판독 격차, 2026.12.02 | 2026-07-25 | ✅ | 읽기 |
| E-5 | 자율의 얼굴을 한 규제 — 검·인증과 우선구매 | 제30조 민간 자율 검·인증 + 제16조제3항 우선구매 확인제 + 제35조 영향평가 우선 고려 = 조달로 견인되는 사실상 규제 vs EU Art.40 조화표준·Art.43 강제 적합성평가 ⭐ | 2026-07-25 | ✅ | 읽기 |
| E-6 | 프론티어의 문턱 — 10²⁶ vs 10²⁵ |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 vs Art.51-55 GPAI 시스템적 리스크 | 2026-07-25 | ✅ | 읽기 |
| E-7 | 3천만원 vs 매출 7%, 그리고 일정의 역설 | 제재 실효성 격차 + 우리나라가 EU보다 먼저 시행하는 교차 (E 시리즈 최종편) | 2026-07-26 | ✅ | 읽기 |
| E-8 |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 고시는 어디 있는가 | 가이드라인 5종은 나왔는데 법이 위임한 고시는 8개월째 없음 — EU 고위험 분류 가이드라인도 초안 단계라는 대칭 (E 시리즈 후속편) | 2026-09-17 | ✅ | 읽기 |
⭐ E-5는 “자율” 조항의 규제적 실질(검·인증-조달-영향평가 연동)을 다루는 회차 — 민간 자율이라는 형식 뒤에서 우선구매 확인제(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항)·검인증 우선 고려(법 제30조제4항)가 사실상의 시장 진입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
번외 (단독편)
시리즈 밖에서, 규제를 읽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글
| 회차 | 제목 | 핵심 질문 | 발행일 | 상태 | 링크 |
|---|---|---|---|---|---|
| 번외-1 | 같은 법을 읽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는가 | 법령해석 4방법론·법적 안정성 vs 구체적 타당성 — E 시리즈를 위한 독법(讀法) | 2026-07-25 | ✅ | 읽기 |
시리즈 간 연결 구조
메인 흐름(수직) + 보충편(수평 분기)
── Series A ──────────────────────────────────────────────────────────────
│
A-1 (NLF의 탄생) ──────────────────── [보충] A-1-1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 NLF 구별)
│
A-2 (모듈 체계)
│
A-3 (Notified Body) ───────────────── [보충] A-3-1 (NB 탄생: 인정→통보→NANDO)
│ └─ A-3-2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NA/AB/NB/MSA 4기관 표+순서도)
│
A-4 (시장감시 / 사후관리) ─────────── [보충] A-4-1 (Blue Guide 해설)
│ ├─ A-4-1(AS) (수정판)
│ ├─ A-4-2 (GPSR — 비조화 트랙의 안전망)
│ ├─ A-4-3 (일반제품안전법 40년 계보 — E 시리즈 워밍업)
│ └─ A-4-4 (모듈 A가 아니면 — 네 개의 문과 문 밖의 공백)
A-5 (리스크 평가 — NLF의 숨은 엔진) ← A 시리즈 최종편
│ └─ A-5-1 (리스크 잣대가 둘이 된 이유 — Art.9 공급자 vs Art.27 FRIA 배포자)
│
── Series B ──────────────────────────────────────────────────────────────
│
B-1 (AI Act = NLF + AI 레이어)
│
B-2 (고위험 AI / 4단계 피라미드) ───── [보충] B-2-1 (금지 AI 8가지 상세)
│
B-3 (Substantial Modification) ────── [보충] B-3-1 (Risk Assessment vs Management System)
│
B-4 (AI Office) ← B 시리즈 최종편
│
── Series C ──────────────────────────────────────────────────────────────
│
C-1 (우리나라-EU 인증 비교) ───────────── [보충] C-1-1 (KC+CE 이중 인증)
│
C-2 (규제 대응 속도)
│
C-3 (책임 귀속) ───────────────────── [보충] C-3-1 (AI 책임)
│
C-4 (실무 전략 — 분류 순서도·체크리스트·타임라인)
│
C-5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 — 40년 기준·규제의 두께) ← C 시리즈 최종편 (C-4에서 분리, 2026-07-24)
│
── Series D ──────────────────────────────────────────────────────────────
│
D-1 (완구 — 몸은 규율, AI는 공백)
│
D-2 (기계류 — 카테고리 강제 vs 순수 자기선언)
│
D-3 (체외진단 웨어러블 — 목적이 자격을 결정)
│
D-4 (NB 트리거 4갈래 종합) ← D 시리즈 본편 최종
│
D-5 (몸 없는 AI — 챗봇: 제품법 밖, Art.50 투명성+GPAI+PLD) ← 확장편
│
D-6 (자동차 — CE 없는 세계, 형식승인, AI Act Section B 경량체제) ← 확장편 최종
│
── 번외 ──────────────────────────────────────────────────────────────────
│
번외-1 (법령해석 4방법론·안정성 vs 타당성 — E 시리즈 독법 워밍업)
│
── Series E ───────────────────────────────────────────────────────────────
│
E-1 (설계 철학 — 이원 구조 vs 리스크 단일 구조. 법 이름·제정이유서 대조)
│
E-2 (고영향 vs 고위험 — 분류 체계. 단일 목록 vs Annex I/III 이원 경로)
│
E-3 (금지 AI 10 vs 0 — CSAM·NCII 신규 추가, 진흥법의 문법)
│
E-4 (투명성 — 제31조 vs Art.50. 사람에게 말하기 vs 기계에게 새기기)
│
E-5 (검·인증·우선구매 — 자율의 얼굴을 한 규제) ⭐
│
E-6 (프론티어 — 10²⁶ vs 10²⁵. 문턱의 위치와 동적 재검토)
│
E-7 (제재·일정의 역설 — 3천만원 vs 매출 7%) ← E 시리즈 최종편, 전편 발행 2026-07-25~26
│
E-8 (가이드라인 5종 vs 미제정 고시 — EU 고위험 분류 가이드라인도 초안) ← 후속편,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