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41편 전편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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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Regulation
32개의 글
[A-5] 위험을 재는 저울 — NLF가 작동하는 숨은 엔진, A 시리즈 글 마무리
NLF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리스크 평가의 원리를 추적한다. ISO/IEC Guide 51에서 EU AI Act Article 9까지, 40년에 걸친 '위험을 재는 방법'의 계보.
[B-1] AI Act는 NLF 위에 AI 챕터를 얹은 것이다
EU AI Act(2024)가 NLF라는 40년 된 건물 위에 AI 층을 올린 구조를 추적한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B-2] '고위험 AI'란 무엇인가 — 리스크 평가의 논리
EU AI Act의 4단계 리스크 분류 피라미드를 해부한다. 금지 AI 8가지, 고위험 AI의 두 갈래, 그리고 8대 기술 요건.
[B-3] AI가 업데이트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
AI의 지속적 변화와 전통 제품 인증 체계의 충돌. Substantial Modification, PMS, 그리고 NLF가 가장 긴장하는 지점.
[B-4] AI Office는 왜 별도로 만들었나
27개 국가의 시장감시기관으로는 AI를 감시할 수 없다. EU가 AI Office라는 전례 없는 집행기구를 만든 이유와, 그 안의 논쟁.
[C-1] '안전인증'과 'CE 마킹'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걷는 두 체계. 우리나라 KC인증과 EU CE 마킹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그리고 AI 시대에 그 차이가 커지는 이유.
[C-1-1] KC와 CE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가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AI 제품을 팔 때, EU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팔 때. 두 인증 체계가 만나는 실무의 현장.
[C-3-1] 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채용 AI가 차별했다. 의료 AI가 오진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EU와 우리나라의 AI 피해 구제 경로를 비교한다.
[C-4] 우리나라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GPAI인가, 고위험 AI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가. 우리나라 AI 기업의 EU 진출 실무 경로와 타임라인.
[A-5-1] 리스크 잣대가 둘이 된 이유 — 리스크 평가와 영향평가
40년 동안 EU 제품안전은 리스크 잣대 하나로 충분했다. 확률 곱하기 심각도. 그런데 AI Act는 같은 법 안에 잣대를 하나 더 얹었다. 재는 사람도, 재는 대상도 다른 잣대다.
[C-2] 신기술이 나왔을 때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는가
EU는 법을 바꾸지 않고 AI를 규율한다. 우리나라는 새 법이 나왔는데도 기술보다 느리다. 두 체계의 속도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A-4-1]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AS)
Blue Guide는 법령은 아니지만 EU 제품규제라는 도시의 공식 지도
[B-3-1] 건강검진과 주치의 — '평가'와 '관리 시스템'은 다른 약속이다
EU AI Act Article 9는 왜 'Risk Assessment'가 아니라 'Risk Management System'이라 불리는가. ISO 31000의 포함관계로 본 GPSR과 AI Act의 근본적 차이.
[A-2] 인증 모듈(A~H)은 기업 맞춤 메뉴판이다 — 왜 유럽은 기업에게 인증 방법을 고르게 했는가
EU 적합성 평가 모듈 시스템의 설계 논리를 추적한다. 왜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A-3] Notified Body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EU 인증 체계의 핵심 행위자를 해부한다
EU 인증 체계의 핵심 행위자 Notified Body의 역할과 구조적 한계를 실무자 시각으로 분석한다.
[A-3-1] NB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Accreditation에서 NANDO까지
EU의 Notified Body가 민간 기관에서 공적 인증기관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Accreditation, Notification, NANDO의 작동 원리.
[A-3-2]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NB 뒤의 네 기관, 한 줄로 세울 수 없는 이유
EU 적합성평가 생태계를 이루는 네 기관(NA·AB·NB·MSA)을 표와 순서도로 정리한다. 하나의 도표로 그리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지, 그 실패 자체가 알려주는 것.
[C-5]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C 시리즈 최종편. 네 편의 비교가 확인한 것들을 모으고, '40년 후에도 작동할 규제인가'라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의 답안지를 채점한다.
[C-3] 제조사 책임과 국가 책임: 누가 더 많이 지는가
AI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청구서가 날아가는가. EU와 우리나라의 책임 분배 구조를 해부하고, 제재 실효성의 차이를 추적한다.
[B-2-1] EU가 선을 그은 8가지 — 금지 AI의 논리
EU AI Act Article 5가 규정하는 8가지 금지 AI 관행을 상세히 해부한다. 왜 이것들이 '고위험'이 아니라 '금지'인가. 우리나라의 빈칸.
[A-4-1]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EU 제품규제의 공식 해설서 Blue Guide의 정체, 법적 성격, 구성, 그리고 왜 실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인지를 추적한다.
[A-4] 제품이 팔린 뒤가 더 무섭다— 사후 시장감시 체계, 그리고 AI 시대의 규제 무게중심 이동
EU의 사후 시장감시 체계 Regulation 2019/1020과 RAPEX를 통해, 왜 출시 후 관리가 현대 규제의 핵심인지를 추적한다.
[A-1-1] 같은 것처럼 보이는 세 단어: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NLF — 유럽이 40년에 걸쳐 대답한 세 개의 질문
[A-1] 법이 침묵할 때, 기업은 무엇을 하는가 — 신뢰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EU AI Act와 제품안전관리 제도 연계 분석
EU AI Act의 위험 기반 접근과 제품안전관리 제도의 규제 방식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