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 위험을 재는 저울 — NLF가 작동하는 숨은 엔진, A 시리즈 글 마무리
NLF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리스크 평가의 원리를 추적한다. ISO/IEC Guide 51에서 EU AI Act Article 9까지, 40년에 걸친 '위험을 재는 방법'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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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글
[A-5-1] 리스크 잣대가 둘이 된 이유 — 리스크 평가와 영향평가
40년 동안 EU 제품안전은 리스크 잣대 하나로 충분했다. 확률 곱하기 심각도. 그런데 AI Act는 같은 법 안에 잣대를 하나 더 얹었다. 재는 사람도, 재는 대상도 다른 잣대다.
[A-2] 인증 모듈(A~H)은 기업 맞춤 메뉴판이다 — 왜 유럽은 기업에게 인증 방법을 고르게 했는가
EU 적합성 평가 모듈 시스템의 설계 논리를 추적한다. 왜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A-3] Notified Body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EU 인증 체계의 핵심 행위자를 해부한다
EU 인증 체계의 핵심 행위자 Notified Body의 역할과 구조적 한계를 실무자 시각으로 분석한다.
[A-3-1] NB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Accreditation에서 NANDO까지
EU의 Notified Body가 민간 기관에서 공적 인증기관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Accreditation, Notification, NANDO의 작동 원리.
[A-3-2]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NB 뒤의 네 기관, 한 줄로 세울 수 없는 이유
EU 적합성평가 생태계를 이루는 네 기관(NA·AB·NB·MSA)을 표와 순서도로 정리한다. 하나의 도표로 그리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지, 그 실패 자체가 알려주는 것.
[A-4-1]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EU 제품규제의 공식 해설서 Blue Guide의 정체, 법적 성격, 구성, 그리고 왜 실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서인지를 추적한다.
[A-4] 제품이 팔린 뒤가 더 무섭다— 사후 시장감시 체계, 그리고 AI 시대의 규제 무게중심 이동
EU의 사후 시장감시 체계 Regulation 2019/1020과 RAPEX를 통해, 왜 출시 후 관리가 현대 규제의 핵심인지를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