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유럽 AI 규제 체계와 고위험 AI 분류, 인증 의무를 분석합니다.
더 보기 →AI Governance · Product Safety · Technical Standards
규제의 언어로
쓰는 AI 이야기
데이터의 별자리를 잇다 —
EU AI Act부터 한국 기술 기준까지,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1 import ai_regulation as reg
2
3 # EU AI Act 리스크 분류 분석
4 system = reg.System(
5 domain="critical infrastructure",
6 uses_biometrics=True,
7 )
8
9 risk = system.classify_risk()
10 # → RiskLevel.HIGH
11
12 obligations = reg.get_obligations(risk)
13 # → ['conformity_assessment',
14 # 'technical_documentation',
15 # 'human_oversight']규제와 기술 사이, 실무 관점의 이야기
EU AI Act · AI 거버넌스 · 기술 표준 분야의 글을 모아 두었습니다.
최근 글
전체 보기 →(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41편 전편 발행 완료.
[A-5-1] 리스크 잣대가 둘이 된 이유 — 리스크 평가와 영향평가
40년 동안 EU 제품안전은 리스크 잣대 하나로 충분했다. 확률 곱하기 심각도. 그런데 AI Act는 같은 법 안에 잣대를 하나 더 얹었다. 재는 사람도, 재는 대상도 다른 잣대다.
[E-8]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 고시는 어디 있는가 — 연산량 계산법과 아직 없는 고시
다섯 개의 가이드라인이 연산량 계산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정작 법이 위임한 고시는 8개월째 관보에 없다. 같은 여름 EU의 고위험 분류 가이드라인도 아직 초안이라는 사실이, 이 간극을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두 법이 함께 겪는 패턴으로 만든다.
[E-7] 3천만원 vs 매출 7%, 그리고 일정의 역설 (feat. E 시리즈를 마치며)
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
[E-5] 자율의 얼굴을 한 규제 — 검·인증과 우선구매
우리나라 제30조는 검·인증을 '민간 자율'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인증을 국가기관 우선구매와 묶으면, 자율은 조달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바뀐다. EU의 법이 잠그는 문과, 우리나라의 돈이 여는 문을 비교한다.
[E-6] 프론티어의 문턱 — 10^26과 10^25 사이
숫자 하나 차이처럼 보이는 지수가 실은 10배의 간극이다. 우리나라와 EU가 '프론티어 AI'를 가르는 연산량 문턱과, 문턱 너머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구체성을 나란히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