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유럽 AI 규제 체계와 고위험 AI 분류, 인증 의무를 분석합니다.
더 보기 →AI Governance · Product Safety · Technical Standards
규제의 언어로
쓰는 AI 이야기
데이터의 별자리를 잇다 —
EU AI Act부터 한국 기술 기준까지,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1 import ai_regulation as reg
2
3 # EU AI Act 리스크 분류 분석
4 system = reg.System(
5 domain="critical infrastructure",
6 uses_biometrics=True,
7 )
8
9 risk = system.classify_risk()
10 # → RiskLevel.HIGH
11
12 obligations = reg.get_obligations(risk)
13 # → ['conformity_assessment',
14 # 'technical_documentation',
15 # 'human_oversight']규제와 기술 사이, 실무 관점의 이야기
EU AI Act · AI 거버넌스 · 기술 표준 분야의 글을 모아 두었습니다.
최근 글
전체 보기 →[C-4] 우리나라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GPAI인가, 고위험 AI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가. 우리나라 AI 기업의 EU 진출 실무 경로와 타임라인.
[E-2] '고영향'과 '고위험'은 같은 말인가 — 한 줄 목록과 두 갈래 경로
우리나라 AI 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을 EU AI Act의 '고위험 AI'의 번역어로 읽으면 오독이 시작된다. 10개 영역 단일 목록과 Annex I/III 이원 체계를 나란히 놓고,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뿌리에서 자랐음을 확인한다.
(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41편 전편 발행 완료.
[A-5-1] 리스크 잣대가 둘이 된 이유 — 리스크 평가와 영향평가
40년 동안 EU 제품안전은 리스크 잣대 하나로 충분했다. 확률 곱하기 심각도. 그런데 AI Act는 같은 법 안에 잣대를 하나 더 얹었다. 재는 사람도, 재는 대상도 다른 잣대다.
[E-8]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 고시는 어디 있는가 — 연산량 계산법과 아직 없는 고시
다섯 개의 가이드라인이 연산량 계산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정작 법이 위임한 고시는 8개월째 관보에 없다. 같은 여름 EU의 고위험 분류 가이드라인도 아직 초안이라는 사실이, 이 간극을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두 법이 함께 겪는 패턴으로 만든다.
[E-7] 3천만원 vs 매출 7%, 그리고 일정의 역설 (feat. E 시리즈를 마치며)
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