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유럽 AI 규제 체계와 고위험 AI 분류, 인증 의무를 분석합니다.
더 보기 →AI Governance · Product Safety · Technical Standards
데이터의 별자리를 잇다 —
EU AI Act부터 한국 기술 기준까지,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1 import ai_regulation as reg
2
3 # EU AI Act 리스크 분류 분석
4 system = reg.System(
5 domain="critical infrastructure",
6 uses_biometrics=True,
7 )
8
9 risk = system.classify_risk()
10 # → RiskLevel.HIGH
11
12 obligations = reg.get_obligations(risk)
13 # → ['conformity_assessment',
14 # 'technical_documentation',
15 # 'human_oversight'] EU AI Act · AI 거버넌스 · 기술 표준 분야의 글을 모아 두었습니다.
숫자 하나 차이처럼 보이는 지수가 실은 10배의 간극이다. 한국과 EU가 '프론티어 AI'를 가르는 연산량 문턱과, 문턱 너머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구체성을 나란히 놓는다.
27개 국가의 시장감시기관으로는 AI를 감시할 수 없다. EU가 AI Office라는 전례 없는 집행기구를 만든 이유와, 그 안의 논쟁.
GPAI인가, 고위험 AI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가. 한국 AI 기업의 EU 진출 실무 경로와 타임라인.
EU는 법을 바꾸지 않고 AI를 규율한다. 한국은 새 법이 나왔는데도 기술보다 느리다. 두 체계의 속도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NLF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리스크 평가의 원리를 추적한다. ISO/IEC Guide 51에서 EU AI Act Article 9까지, 40년에 걸친 '위험을 재는 방법'의 계보.
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이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