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유럽 AI 규제 체계와 고위험 AI 분류, 인증 의무를 분석합니다.
더 보기 →AI Governance · Product Safety · Technical Standards
규제의 언어로
쓰는 AI 이야기
데이터의 별자리를 잇다 —
EU AI Act부터 한국 기술 기준까지,
현장 실무자의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1 import ai_regulation as reg
2
3 # EU AI Act 리스크 분류 분석
4 system = reg.System(
5 domain="critical infrastructure",
6 uses_biometrics=True,
7 )
8
9 risk = system.classify_risk()
10 # → RiskLevel.HIGH
11
12 obligations = reg.get_obligations(risk)
13 # → ['conformity_assessment',
14 # 'technical_documentation',
15 # 'human_oversight']규제와 기술 사이, 실무 관점의 이야기
EU AI Act · AI 거버넌스 · 기술 표준 분야의 글을 모아 두었습니다.
최근 글
전체 보기 →[E-7] 3천만원 vs 매출 7%, 그리고 일정의 역설 (feat. E 시리즈를 마치며)
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이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
[E-6] 프론티어의 문턱 — 10^26과 10^25 사이
숫자 하나 차이처럼 보이는 지수가 실은 10배의 간극이다. 한국과 EU가 '프론티어 AI'를 가르는 연산량 문턱과, 문턱 너머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구체성을 나란히 놓는다.
[E-5] 자율의 얼굴을 한 규제 — 검·인증과 우선구매
한국 제30조는 검·인증을 '민간 자율'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인증을 국가기관 우선구매와 묶으면, 자율은 조달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바뀐다. EU의 법이 잠그는 문과, 한국의 돈이 여는 문을 비교한다.
[A-5] 위험을 재는 저울 — NLF가 작동하는 숨은 엔진, A 시리즈 글 마무리
NLF 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리스크 평가의 원리를 추적한다. ISO/IEC Guide 51에서 EU AI Act Article 9까지, 40년에 걸친 '위험을 재는 방법'의 계보.
[A-4-1]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AS)
Blue Guide는 법령은 아니지만 EU 제품규제라는 도시의 공식 지도
[E-1] 두 법은 다른 질문에서 태어났다 — 인공지능기본법 vs EU AI Act
같은 여름 시행되는 두 AI법, 정식 명칭부터 제정이유서까지 나란히 놓고 읽으면 완전히 다른 질문에서 출발했음이 드러난다. 진흥+윤리 이원 구조와 리스크 기반 단일 구조의 설계 철학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