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비교 — HouuYa's Blog

GPAI인가, 고위험 AI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가. 한국 AI 기업의 EU 진출 실무 경로와 타임라인.

Blue Guide는 법령은 아니지만 EU 제품규제라는 도시의 공식 지도

C 시리즈 최종편. 네 편의 비교가 확인한 것들을 모으고, '40년 후에도 작동할 규제인가'라는 기준으로 한국과 EU의 답안지를 채점한다.

채용 AI가 차별했다. 의료 AI가 오진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EU와 한국의 AI 피해 구제 경로를 비교한다.

AI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청구서가 날아가는가. EU와 한국의 책임 분배 구조를 해부하고, 제재 실효성의 차이를 추적한다.

EU는 법을 바꾸지 않고 AI를 규율한다. 한국은 새 법이 나왔는데도 기술보다 느리다. 두 체계의 속도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한국 기업이 EU에 AI 제품을 팔 때, EU 기업이 한국에서 팔 때. 두 인증 체계가 만나는 실무의 현장.

같은 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걷는 두 체계. 한국 KC인증과 EU CE 마킹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그리고 AI 시대에 그 차이가 커지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