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가이드라인은 나왔는데, 고시는 어디 있는가 — 연산량 계산법과 아직 없는 고시

Series E. 두 개의 AI법: 인공지능기본법 vs EU AI Act : E 시리즈 후속편 (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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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기: E-5 자율의 얼굴을 한 규제 · E-6 프론티어의 문턱

계산기는 있는데, 도장이 없다

한 회사가 대형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얼마나 큰 모델을 만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 계산법까지 정부 문서에 상세히 나와 있다.

그런데 그 계산법을 정한 문서 자체가, 아직 “안(案)“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다.

레시피는 배포됐는데, 그 레시피를 인증할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은 셈이다.
2026년 우리나라 AI 규제 현황이다.

다섯 개의 문서, 세 개의 빈자리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조문 자체는 촘촘하다.
투명성(제31조), 프론티어 AI 안전성(제32조), 고영향 AI 판단(제33조)과 사업자 책무(제34조), 영향평가(제35조) — 다섯 개 조항마다 정부가 낸 가이드라인이 하나씩 붙어 있다.¹

가이드라인과 고시는 다른 물건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풀어 설명하는 문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시는 장관이 관보에 실어야 하는, 법이 위임한 의무다. 내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다.

법 제32조③은 연산량을 재는 구체적 방식을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²

그런데 2026년 9월 기준으로 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뒤져도 “연산량”이나 “프론티어”가 들어간 고시는 한 건도 없다.³

그런데 계산법은 이미 나와 있다

고시가 없는데 그 고시가 정할 내용은 이미 상세히 문서화되어 있다.

「최첨단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누적 연산량을 재는 방법을 세 갈래로 제시한다.⁴

이론적 계산 — 파라미터 수와 토큰 수, 반복 횟수를 곱해 어림하는 방법
경험적 추정 — 파라미터와 토큰 수에 경험적 계수를 곱하는, 업계가 흔히 쓰는 근사식
GPU 사용량 기반 — 실제로 돌린 컴퓨터의 성능과 시간을 곱해 거꾸로 재는 방법

임계값은 10의 26제곱 FLOPs(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다.

가이드라인은 친절하게도 예시까지 계산해 보여준다.
GPT-3는 약 3.15×10²³, Llama3 400B는 약 3.6×10²⁵ — 둘 다 이 기준에는 못 미친다.⁴

계산법은 이렇게 상세한데 그 계산법을 정한 고시는 여전히 초안 단계다.
가이드라인 원문조차 스스로 인정한다. 이 내용의 근거는 “고시 제정(안)“이라고.²

[필자 분석] 숫자가 법보다 먼저 오는 것은 흠이 아니라 패턴이다

EU AI Act 제6조는 처음부터 “고위험 AI를 어떻게 가려낼지” 판단 기준을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맡겨 뒀다.
그 가이드라인은 원래 올해 2월 2일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며 계속 미뤄지다가 2026년 5월 19일에야 겨우 초안으로 나왔다.⁵
공개 의견수렴은 원래 6월 23일 마감이었는데 업계 요청으로 7월 23일까지 한 달 더 늘었다.
그리고 2026년 9월 지금도, 최종본은 나오지 않았다.⁵

우리나라와 EU, 서로 다른 대륙의 서로 다른 법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

법은 원칙과 숫자의 자리만 정하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나중으로 미룬다.
그런데 위임받은 기관은 정작 그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초안부터 세상에 내놓는다.
기술이 법보다 빨리 움직이니,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아무 신호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이례적인 우회로가 아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앞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태도다.

다만 이 태도에는 대가가 따른다.
기업은 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를 사실상의 규칙처럼 따라야 하고, 그 문서는 정부의 판단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 — 그것이 오늘 두 대륙의 규제기관이 공유하는 자리다.

마무리: 초안이 실무를 이끄는 시대

법이 확정한 것은 원칙과 숫자가 놓일 자리뿐이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아직 초안이 대신 말하고 있다.

한줄 코멘트

한줄 코멘트. 가이드라인이 고시보다 먼저 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상 현상이 아니라, 법이 기술을 따라잡으려 할 때 두 대륙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순서다.
그 초안이 언제 도장을 받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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