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39편 전편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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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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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U AI법과 우리나라 적용 시사점에 대하여 — 글 시리즈 전체 목차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의 전체 시리즈(A~E, 번외)를 한눈에 보는 목차. 39편 전편 발행 완료.
[A-4-3] 법은 세 번 다시 쓰였지만, 약속은 하나였다 — 일반제품안전법 40년의 계보
1987년 과자 모양 지우개에서 2024년 GPSR까지 — 유럽 일반제품안전법 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지를 추적한다.
[D-1] 말하는 인형은 누가 지키는가
AI 인형을 산 부모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이 인형은 누가 검사했고, '위험한 AI'는 누가 정하며, 업데이트로 인형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D-5] 몸이 없는 AI는 누가 지키는가
인형도 기계도 시계도 아닌, 스마트폰 대화창 속의 AI. 몸이 없어 제품안전법 전체가 비켜가는 이 AI를 EU는 어떻게 붙잡는가 — 다음 달부터 켜지는 새 의무와 함께 따라가 본다.
[D-6] 내 차에는 왜 CE 마크가 없는가
인형에도 믹서기에도 시계에도 있던 CE 마크가, 가장 크고 무거운 물건인 자동차에는 없다. CE의 세계 바깥에서 차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AI Act가 이 세계를 다르게 대하는 이유를 따라가 본다.
[D-2] 같은 기계인데 왜 하나는 인증받고 하나는 안 받는가
주방의 믹서기와 마당의 로봇 잔디깎이. 둘 다 CE 마크가 붙어 있지만, 그 마크가 붙기까지의 여정은 정반대였다. EU가 기계의 위험을 재는 방식을 사용자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D-4] 왜 같은 '안전'인데 인증 방식이 다 제각각인가
인형, 믹서기, 로봇 잔디깎이, 스마트워치 — 네 물건의 CE 마크 뒤에는 네 갈래의 다른 여정이 있다. D 시리즈를 한 장의 지도로 접으며, 내가 산 제품의 마크는 누가 확인한 것인지 묻는다.
[D-3] 손목 위의 앱은 언제 의료기기가 되는가
어제까지 걸음 수를 세던 스마트워치가 오늘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말한다. 같은 센서, 같은 손목인데 법의 눈에는 다른 물건이 되는 순간 — 그 경계선을 사용자의 눈으로 따라가 본다.
[A-4-2]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누가 지키는가 — GPSR, 조화되지 않은 제품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NLF 바깥의 세계를 받치는 안전그물 —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이 비조화 제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AI 내장 생활용품을 지키는 방식을 추적한다.
[A-4-2]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누가 지키는가 — GPSR, 조화되지 않은 제품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NLF 바깥의 세계를 받치는 안전그물 —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이 비조화 제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AI 내장 생활용품을 지키는 방식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