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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시리즈를 마치며

Series C. 한국 vs EU: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 C-5 (C 시리즈 최종편) 이전 글: C-4 한국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C 시리즈의 제목이 곧 질문이었다. 다섯 편의 비교를 마친 지금, 그 질문에 답한다.

시험이 끝났다. 이제 채점의 시간이다.

B-4에서 B 시리즈를 마치며 물었다. “EU의 이 체계를 한국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C 시리즈 다섯 편이 그 답안지였다. 한 편씩 확인한 것을 모아 보자.

  1. C-1 — 한국 KC인증은 국가 신뢰 기반, CE 마킹은 제조사 책임 기반임. AI 시대에 사전 허가 방식은 국가 역량의 한계에 부딪힘.

  2. C-1-1 — 이중 인증 부담은 기업의 현실임. 두 규제의 구조적 차이가 클수록 한국 기업의 EU 진출 비용이 높아짐.

  3. C-2 — EU는 법이 아닌 표준이 기술을 따라가는 구조, 한국은 법이 기술을 쫓아가야 하는 구조임. 장기 적응력에서 차이가 남.

  4. C-3 — 제재 실효성이 규제의 무게를 결정함. 3,000만원 vs 매출 7% — 억지력의 크기가 다름.

  5. C-3-1 — 피해자 관점에서 한국 체계는 권리 행사가 어려움. 설명 요구권과 인과관계 추정이 없음.

  6. C-4 — 실무 경로에서 EU AI Act는 복잡하지만 경로가 명확함. 내 AI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앎. 한국 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덜 명확함.

여섯 줄의 채점표가 쌓였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하나의 기준: 40년

[필자 분석]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40년 후에도 작동할 규제인가?”

EU NLF는 40년간 작동했다. AI Act는 그 위에 올라섰다. 기술이 바뀌어도 법의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 조화표준이 기술을 따라가고, 시장감시가 사후를 담당하고, 비례성 원칙이 규제 강도를 조절한다.

한국 AI 기본법은 이제 막 전면 시행에 들어섰다. 이 법이 40년간 작동할 구조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구조로는 기술 변화마다 법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조화표준 체계가 없고, 비례성에 따른 모듈 구조가 없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

“빠르게 만들어진 법”이 “오래 작동하는 법”보다 항상 좋지는 않다.

다만 C 시리즈를 통해 하나의 희망을 본다. 한국 AI 기본법은 설계 단계에서 EU AI Act를 상당히 참조했고, 일부 구조는 유사하다. 문제는 깊이다. 표면의 유사성 뒤에, EU 체계가 40년에 걸쳐 쌓아온 두께가 없다.

그 두께를 쌓는 것 — 조화표준 체계, 비례성 있는 적합성 평가, 실효적 제재, 피해자 구제 메커니즘 — 이 AI 기본법 이후의 과제다.

규제는 신뢰의 설계다

A 시리즈에서 B 시리즈를 거쳐 C 시리즈까지. 우리는 유럽의 40년, 한국의 현재, 그리고 AI의 미래를 함께 읽었다.

규제는 기술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를 설계하는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시장이 없다. 시장이 없으면 기술도 없다.

CE 마크 두 글자, KC 마크 두 글자.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질문과 수많은 사람의 답이 담겨 있다.

한줄 코멘트. “어느 쪽이 똑똑한가”의 진짜 척도는 지금의 정교함이 아니라 40년을 버티는 내구성이다. 한국 AI 기본법의 과제는 조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두께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은 새로운 질문을 연다. 한국 AI 기본법이 2026년 7월 21일 전면 시행되었다. EU AI Act의 투명성 의무는 8월 2일에 도착한다. 두 법이 같은 여름에 교차하는 지금 — 두 법 자체를 조문 대 조문으로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다음 시리즈(Series E, “두 개의 AI법”)에서 그 답안지를 펼친다.

이전 글: C-4 한국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다음 시리즈 예고: Series E. 두 개의 AI법 — 인공지능기본법 vs EU AI Act (읽기 전 워밍업: 번외-1 같은 법을 읽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는가) 시리즈 처음으로: A-1 법이 침묵할 때, 기업은 무엇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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