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제품안전NLFAI RegulationProduct Safety

(글 목록) EU 제품안전 기초부터 우리나라 AI Act에 대한 글.md

Series A. EU 제품안전 기초: NLF를 해부한다

“CE 마크 하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

회차제목핵심 질문상태
A-1법이 침묵할 때, 기업은 무엇을 하는가Old Approach → NLF 진화의 이유✅ 완성
A-1-1같은 것처럼 보이는 세 단어: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NLF세 개념의 구별과 연결 (A-1 보충편)✅ 완성
A-2인증 모듈(A~H)은 기업 맞춤 메뉴판이다Module 선택의 논리예정
A-3Notified Body는 심판인가, 코치인가NB의 역할과 한계예정
A-4제품이 팔린 뒤가 더 무섭다Regulation 2019/1020, RAPEX예정

Series B. EU AI Act: 새 법인가, 기존 법의 확장인가

“AI Act를 제품안전 담당자의 눈으로 읽으면”

회차제목핵심 질문상태
B-1AI Act는 NLF 위에 AI 챕터를 얹은 것이다구조적 연속성과 단절예정
B-2’고위험 AI’란 무엇인가: 리스크 평가의 논리Risk-based Approach예정
B-3AI가 업데이트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Substantial Modification 문제예정
B-4AI Office는 왜 별도로 만들었나기존 MSA 체계와의 차이 (논쟁적 지점)예정

Series C. 한국 vs EU: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비교를 통해 우리 규제의 구조적 문제를 본다”

회차제목핵심 질문상태
C-1’안전인증’과 ‘CE 마킹’은 무엇이 다른가철학의 차이예정
C-2신기술이 나왔을 때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는가고시 방식 vs 적합성 추정예정
C-3제조사 책임과 국가 책임: 누가 더 많이 지는가DoC vs 안전인증예정
C-4한국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실무 전략예정

시리즈 간 연결 구조

A-1 (NLF의 탄생)
  └─ A-1-1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 NLF 구별)
       └─ A-2 (모듈 체계)
            └─ A-3 (Notified Body)
                 └─ A-4 (시장감시 / 사후관리)
                      └─ B-1 (AI Act = NLF + AI 레이어)
                           └─ B-2, B-3, B-4 ...
                                └─ C-1~C-4 (한국 비교)

총 13편 예정 (A: 5편, B: 4편, C: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