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 소요

블로그 “규제 읽는 사람” 전체 시리즈 진행 상태.
글 완성 시 상태를 ✅로, 파일 경로를 링크로 업데이트합니다.
글쓰기 원칙·발행 지침은 [[blog/BLOG.md]] 참조.

전체 현황

시리즈 완성 전체
A. EU 제품안전 기초: NLF를 해부한다 11 11
B. EU AI Act: 새 법인가, 기존 법의 확장인가 5 5
C. 한국 vs EU: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6 6
합계 22 22

Series A. EU 제품안전 기초: NLF를 해부한다

“CE 마크 하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

회차 제목 핵심 질문 발행일 상태 파일
A-1 법이 침묵할 때, 기업은 무엇을 하는가 Old Approach → NLF 진화의 이유 2026-04-05 ✅ [[2026-04-05-A-1-why-europe-law-has-no-spec]]
A-1-1 같은 것처럼 보이는 세 단어: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NLF 세 개념의 구별과 연결 (A-1 보충편) 2026-04-06 ✅ [[2026-04-06-A-1-1-New Approach, Global Approach, NLF]]
A-2 인증 모듈(A~H)은 기업 맞춤 메뉴판이다 Module 선택의 논리 2026-04-06 ✅ [[2026-04-06-A-2-인증 모듈(A~H)은 기업 맞춤 메뉴판이다]]
A-3 Notified Body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NB의 역할과 한계 2026-04-06 ✅ [[2026-04-06-A-3-Notified Body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A-3-1 NB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Accreditation → Notification → NANDO (A-3 보충편) 2026-04-28 ✅ [[2026-04-28-A-3-1-NB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A-3-2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NA·AB·NB·MSA 4기관을 가르는 두 축(권한 성격×시장 시점) (A-3 보충편) 2026-07-09 ✅ [[2026-07-09-A-3-2-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A-4 제품이 팔린 뒤가 더 무섭다 Regulation 2019/1020, RAPEX 2026-04-06 ✅ [[2026-04-06-A-4-제품이 팔린 뒤가 더 무섭다]]
A-4-1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Blue Guide의 정체·법적 성격·구성 (A-4 보충편) 2026-04-28 ✅ [[2026-04-28-A-4-1-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A-4-1(AS) 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 (수정판) A-4-1 수정·보완본 2026-06-04 ✅ [[2026-06-04-A-4-1-Blue Guide는 해설서인가 설계도인가(AS)]]
A-4-2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누가 지키는가 — GPSR 비조화 트랙의 안전망: GPSR·Safety Gate·AI 내장 제품 (A-4 보충편) 2026-07-08 ✅ [[2026-07-08-A-4-2-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누가 지키는가]]
A-5 위험을 재는 저울 — NLF가 작동하는 숨은 엔진 리스크 평가 = 비례성 원칙의 작동 방식 (A 시리즈 최종편) 2026-04-28 ✅ [[2026-04-28-A-5-위험을 재는 저울(feat. A 시리즈를 마치며)]]

Series B. EU AI Act: 새 법인가, 기존 법의 확장인가

“AI Act를 제품안전 담당자의 눈으로 읽으면”

회차 제목 핵심 질문 발행일 상태 파일
B-1 AI Act는 NLF 위에 AI 챕터를 얹은 것이다 구조적 연속성과 단절 2026-04-28 ✅ [[2026-04-28-B-1-AI Act는 NLF 위에 AI 챕터를 얹은 것이다]]
B-2 ‘고위험 AI’란 무엇인가: 리스크 평가의 논리 Risk-based Approach 2026-04-28 ✅ [[2026-04-28-B-2-고위험 AI란 무엇인가]]
B-2-1 EU가 선을 그은 8가지 — 금지 AI의 논리 Art.5 금지 AI 8가지 상세 + 한국 빈칸 (B-2 보충편) 2026-04-28 ✅ [[2026-04-28-B-2-1-EU가 선을 그은 8가지]]
B-3 AI가 업데이트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 Substantial Modification 문제 2026-04-28 ✅ [[2026-04-28-B-3-AI가 업데이트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
B-4 AI Office는 왜 별도로 만들었나 기존 MSA 체계와의 차이 (B 시리즈 최종편) 2026-04-28 ✅ [[2026-04-28-B-4-AI Office는 왜 별도로 만들었나(feat. B 시리즈를 마치며)]]

Series C. 한국 vs EU: 어느 쪽이 더 똑똑한 규제인가

“비교를 통해 우리 규제의 구조적 문제를 본다”

회차 제목 핵심 질문 발행일 상태 파일
C-1 ‘안전인증’과 ‘CE 마킹’은 무엇이 다른가 철학의 차이 2026-05-12 ✅ [[2026-05-12-C-1-안전인증과 CE마킹은 무엇이 다른가]]
C-1-1 KC와 CE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가 이중 인증의 현실 (C-1 보충편) 2026-05-12 ✅ [[2026-05-12-C-1-1-KC와 CE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가]]
C-2 신기술이 나왔을 때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는가 고시 방식 vs 적합성 추정 2026-05-31 ✅ [[2026-05-31-C-2-신기술이 나왔을 때 누가 더 빨리 대응하는가]]
C-3 제조사 책임과 국가 책임: 누가 더 많이 지는가 DoC vs 안전인증 2026-06-01 ✅ [[2026-06-01-C-3-제조사 책임과 국가 책임]]
C-3-1 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AI 책임 귀속의 논리 (C-3 보충편) 2026-06-01 ✅ [[2026-06-01-C-3-1-AI가 잘못 판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C-4 한국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실무 전략 (C 시리즈 최종편) 2026-06-02 ✅ [[2026-06-02-C-4-한국 AI 기업이 유럽에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시리즈 간 연결 구조

메인 흐름(수직) + 보충편(수평 분기)

── Series A ──────────────────────────────────────────────────────────────
│
A-1  (NLF의 탄생) ──────────────────── [보충] A-1-1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 NLF 구별)
│
A-2  (모듈 체계)
│
A-3  (Notified Body) ───────────────── [보충] A-3-1 (NB 탄생: 인정→통보→NANDO)
│                                               └─ A-3-2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 NA/AB/NB/MSA 4기관 표+순서도)
│
A-4  (시장감시 / 사후관리) ─────────── [보충] A-4-1 (Blue Guide 해설)
│                                               ├─ A-4-1(AS) (수정판)
│                                               └─ A-4-2 (GPSR — 비조화 트랙의 안전망)
A-5  (리스크 평가 — NLF의 숨은 엔진)  ← A 시리즈 최종편
│
── Series B ──────────────────────────────────────────────────────────────
│
B-1  (AI Act = NLF + AI 레이어)
│
B-2  (고위험 AI / 4단계 피라미드) ───── [보충] B-2-1 (금지 AI 8가지 상세)
│
B-3  (Substantial Modification)
│
B-4  (AI Office)  ← B 시리즈 최종편
│
── Series C ──────────────────────────────────────────────────────────────
│
C-1  (한국-EU 인증 비교) ───────────── [보충] C-1-1 (KC+CE 이중 인증)
│
C-2  (규제 대응 속도)
│
C-3  (책임 귀속) ───────────────────── [보충] C-3-1 (AI 책임)
│
C-4  (실무 전략)  ← C 시리즈 최종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