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gho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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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품위법 230조

  • 빅테크 면책특권 없어질까…美대법원 ‘통신품위법 230조’ 심리 시작 2023.02.21.
    link

[유럽] EU 디지털시장법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 2023.09.11. link
    • 게이트키퍼 : 올해 5월부터 EU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지닌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보유한 사업자
    • 참고 : NEWNEEK 기사, 2020.12.18. 디지털시장법 초안.txt

기재부 주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쿠팡, 중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29일 기재부 주재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2023/08/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298129Y

  • 한국온라인쇼핑협회·오픈마켓 회원사,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이행 첫 걸음 2023.09.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1_0002434488

입법 현황

  • [이슈&트렌드] 오픈마켓, ‘짝퉁 규제’ 입장 선회, 왜? 2023.07.18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718010005019

  • 기재차관 “플랫폼 자율기구 법적 근거 명시…성과 점검 강화” 2023.08.29 https://www.fnnews.com/news/202308291600329375
  • 플랫폼 규제 강화, 주목해야 할 법안들은? 2023.09.0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07/2023090700209.html

기타

  •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자율규제 점검…”독과점은 엄정 대응” 2023.08.29 link
  •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법 2.0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