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목차
들어가며 데이터 산업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4차 산업혁명
Q1 ‘로봇 인지 감수성’, 필요할까: 로봇 기술 발전의 현주소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Q2 로봇의 학습은 인간과 왜 다를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머신 러닝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노동
Q3 데이터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로봇의 법 위반 #데이터 회색 지대 #공정이용 #비표현이용
Q4 인공지능의 창작은 누구의 몫인가: 로봇의 권리와 책임 #렘브란트 프로젝트 #알고리즘 화가 #자율주행자동차
Q5 로봇은 왜 인간을 차별할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맞춤형 광고 #검색어 자동 완성 #정보공개청구권
Q6 ‘빅 브라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데이터 생산과 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 #민주주의 #개인정보 이동성
Q7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빈부격차 문제 #긱 이코노미 #로봇세 #특이점
독서 기간
2023.05.20.~ 2023.06.02.
독서 후기
지금, AI가 폭발적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류에게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해택, 그리고 인류의 존재적 위험(exsitential risk)까지 언급되어 강력한 규제 방안들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초판된 책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시대착오적지 않다. 아마 작게는 돌도끼 등에서 부터, 크게는 증기기관, 핵폭탄 등의 기술발전이 우리 인간의 경제, 생활, 법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론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마치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누군가의 명언 처럼!
하지만 큰 방법론은 비슷하지만 기술별로 세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식과 대응방식은 달라야 할 것이다.
주요내용은, ai가 학습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생성-수집-활용 과정을 저작권측면에서 창작과 산업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예시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신화,역사적인 사실들과 문학(개인정보를 팔고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을 파우스트로 비유 등)을 비유하면서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방향까지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왜 영국이 AI에 대해 주도권을 잡고하는지도 엘런튜링 등 단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 경제, 법제도 측면에서 다룬 점도 인상 깊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필요한 데이터, 로봇 등과 함께, 우리의 인간과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제도는 어떤것이 있고, 어떤 법젝도적 요구사항을 고려해야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