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표준, 자율과 규제 사이

AI 산업표준, 민간자율 - 공공규제 사이의 ‘적정線’이 관건 Link

• AI가 자율주행·의료·금융 등 사회의 업종으로 퍼져나갈 때적정한 시기에 정의 내려줘야
• 구체적인 법령으로 못 박으면 스타트업의 혁신에 제동 우려 AI 산업은 연성 규제가 필요
• 민간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기존 업계와 혁신 벤처기업이 공존하는 상생 방안 도출해야

문화일보
입력 2023-10-04 08:58 , 업데이트 2023-10-16 18:43
노성열 _______

개론

AI가 자율주행·의료·금융 등 각 업종으로 퍼져나갈 때 AI 사회제도화의 관리 표준(투명성·책임성·견고성 등)을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

AI 산업을 키우려면 연성(軟性) 규제

표준 제도를 처음부터 구체적인 경성(硬性) 법령으로 못 박으면 스타트업의 AI 혁신 연구·개발(R&D)에 제동이 걸릴 우려

유연한 윤리 및 가이드라인으로 모범 AI가 되도록 유도하는 지혜로운 정책 구사가 긴요

1. 신·구 업계 갈등 속 ‘적정 규제’ 필요

2. 공공 규제와 민간 자율규제 간 조화가 핵심

3. AI 강국’ 위해선 산업별 표준부터 정비해야(산업표준에도 국제·국가·업계·기업 표준의 여러 층이 존재)

문화산업의 대처 방안

AI 저작권 침해 · 무한복제로 창의성 유린당하고 분쟁 폭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음원 시장에서 2000년대 초 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에서 유료 스트리밍 음악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음반회사들과 협상해 상생의 아이튠즈 생태계를 창조해낸 전례가 있다”며 “창작자에게 지속 가능한 수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통사·소매점 등 다른 이해관계자도 수익을 적절하게 받아가도록 배분하는 K-컬처 표준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